실거주 의무와 폐지 무산과 분양권 거래 급감의 파장 분석

이번 시간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이 분양권 거래에 미친 영향을 분석과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규제로 인해 청약 당첨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분양권 거래가 급감과 파장을 분석해보겠다.

실거주 의무의 정의와 배경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규제다. 청약 당첨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입주해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가구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거이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직장인 이 모씨는 과천의 분상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전세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과 관련한 파장

정부의 아파트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 조치가 늦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집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18건으로 전월(30건) 대비 40%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서울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을 강화한 뒤, 2020년 이후로 급감한 분양권 거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분양권 거래의 변동 추이

2021년 5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분양권 거래 자체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건수는 12월에는 한 달에 1020건 사이를 오가다가 전매 제한이 풀린 4월부터 50건을 넘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투명해지면서 분양권 거래는 다시 줄어들어 8월에는 18건으로 떨어졌다.

실거주 의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법안 처리 과정

이번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분양권 전매 규정을 완화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전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시도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분양권 거래는 다시 줄어들었다. 정부 발표 후 8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첫 관문인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의 전망

실거주 의무 규제 폐지가 불투명한 것은 투기 수요를 염려한 내부 반대가 지속되고 있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 시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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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시장 영향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이 분양권 거래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